정치 | 2023.03.23

9개 부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 첫 점검

정부가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의 국가안전시스템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에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올해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의결해 올해 투자규모가 지난해 대비 1226억 원 늘어난 2조 257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번 달부터 운영 개시함에 따라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 앞당겨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다.

또한 지난달부터 각 부처가 관리 중인 비탈면 관리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해 산사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호우, 지진 등에 대한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확대사업, 산불예방 ICT 플랫폼 사업, 농식품부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재난의 예측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대책 점검회의가 추진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격의 없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