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10.14

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대통령실은 13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주식시장 안정화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는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주식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천억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외국인 국채 투자 증가로 인한 채권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은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추가로 안정적 자금이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은 낮추는 반면 외환시장도 오히려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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