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10.28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민생 법안 처리 큰 틀 잡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오갔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큰 틀의 방향이 잡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법안을 추리면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제안하며 중지를 모았다.

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법안, 저출생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동 합의 내용 일하로 오늘 협의체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대부분 (민주당 안과) 궤를 같이할 수 있지만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이고,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견을 좁혀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최근 북한군의 파병을 언급하며 “같이 얘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출범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정치적 현안 때문에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 늦어졌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있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선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감하고 찬성하신 바가 있어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마침 이 대표가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수용한 2차 당 대표 회담이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에는 색깔이 없고 여야도, 진보·보수도 없다. 협의회가 여야가 대립해도 멈추지 않는 민생119, 앰뷸런스가 되길 희망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비쟁점 법안을 협의체에서 빠르게 뜻을 모으면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나 지구당 부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최소한의 공감대에서 시작해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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