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尹-李 회담 열려있다…국회 협치가 국정 성공 핵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앞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있어 국회와의 협치가 성공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5년∼1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기”라며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는 행정부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민, 언론, 국회, NGO 등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실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며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드신 총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가장 큰 패인으로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며 “그런 노력에 있어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고 국민과 함께 가는 노력이 부족했다.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어떤 정책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과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국정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으로 심판받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에 대해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번 빠져 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든 국민,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일종의 지속가능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개각은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로, 항상 열려있는 문”이라고 했다.

한 총리가 후보자 시절 다짐했던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묻는 말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여지를 만들어주셨고, 여러 문제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협의회의 범위를 야당으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모델을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바 있다. 이제까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하겠다”며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장기 대계를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