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1

與 “정쟁 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안 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관해 묻자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해왔다. 원내 관계자도 “쟁점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선 시효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새로 뽑힌 국민의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의사 단체들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의대 중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다. (의사 단체는)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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