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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증가
병역 면탈 수법이 다양해지자(본지 2023년 1월 11일자 7면 보도) 온라인에서 이를 조장하는 정보와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병역 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한 건수는 2천858건으로 2022년(1천919건)에 비해 48.9% 증가했다.
단속된 정보 유형은 병역 감면 방법 문의, 병역 면탈 의도 의심, 병역 관련 단순 문의, 허위사실 등이다.
병역 면탈 조장글은 “6개월 정도 정신과 약 처방받거나 병원 진료 내역 있으면 신체검사 4급 판정(현역 대상은 3급까지)”, “살찌우고 신검 때 키 구부려서 공익 갔다”, “쇄골 한번 금 가면 군대 면제” 등이 제시됐다.
병역 면탈은 병역을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경우를 뜻한다.
사이버 감시 전담 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 등으로 적발되면 포털업체 등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 병역 면탈 조장정보의 게시·유통이 계속되면서 병역 기피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이 대대적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정보들은 특정 커뮤니티와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말 사이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 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했다. 다음 달부터는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며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병역 면탈 조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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