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2.15

감사원, 행정망 사태 들여다본다…선관위 해킹 대비 실태도 점검

감사원이 지난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해 인력부족으로 미실시한 감사를, 올해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 H 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공직사회 감찰과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점검도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이다.

강원도, 충남, 전북, 경남,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3곳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13곳도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수처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이에 대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가 (공수처) 첫 기관 감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및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 의혹 지적에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