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6

“정치권, 총선 결과 떠나 민생부터 챙겨라”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진보·보수 등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범야권에서는 “분노가 도덕을 이겼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쉽과 오만에 대한 국민 불만이 야당 후보들의 도덕성(막말과 아빠 찬스 등) 문제를 다 덮어버렸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상황(지역구 84석+비례 19석 총 103석)보다 이번 22대 총선 국민의힘 의석 수(지역구 90석+비례 18석 총 108석) 가 늘어나 ‘참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로 불과 5.4%p 차이에 불과했음에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63.2%), 국민의힘 90석(35.4%)으로 약 2배 가량(1.8배) 차이가 났다는 불만이다.

특히 강성 보수층 사이에선 야당 인사들의 뇌물, 배임, 위증교사 등 사법 리스크를 재조명하며 일부 언론의 윤 대통령을 향한 자성(自省)을 촉구하는 비판에 반발하며 각종 커뮤니티에 옹호의 글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100% 잘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정통 자유의 가치관과 정책, 특히 자유의 외교·안보 정책은 돋보였으며, 노동·교육 분야의 개혁, 최근의 민생공약들도 주목할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이 워낙 못한 데에 따른 민심의 매서운 심판이 범야권의 승리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뿐, 결코 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175석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들린다.

실제 이번 총선은 정부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심판 성격의 선거 구조상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금 사과값’도, ‘의료 대란’도, ‘대파 논란’도 모두 정부·여당을 탓하며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이에 집권여당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만 호소하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무능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설픈 리더십으로 선거를 망쳤다는 비판을 듣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치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대립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분열과 대립만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치권이 제자리로 돌와와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여야는 특히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협치’와 ‘타협’으로 민생을 돌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

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과 서비스 등 이른바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촘촘한 설계와 디자인을 재정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정말 좌파·우파, 진보·보수 등 철지난 이념 논쟁을 끝내야 한다.

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정치행정과 국민 간, 국민 상호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