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17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VS 국힘 “반드시 사수”

여야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직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총선 참패로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된 점을 상기하며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틀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관례는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 대승’을 거둔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고 결국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귀결됐다.

이후 여야가 뒤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이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 정치권에서는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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