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05

尹-전공의 대표 만남, 성과 없이 온도차만 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135분간 면담하고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5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면담한 첫 자리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자리임에도 면담이 종료된 후 양측이 밝힌 입장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이후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두 사람의 만남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조심스레 기대감을 가졌던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사실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되면서 앞으로 의정(醫政)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두 사람의 면담은 이날 오후 박 위원장의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금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며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했다.

당시 대전협의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앞서 한 의료 전문 매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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