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08

與野 쏟아낸 ‘묻지마 공약’에 나라 살림 거덜날 판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이후 여야가 앞다퉈 쏟아 놓은 수많은 정책공약 속칭 ‘묻지마식 공약(公約)’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세금은 줄이고 재정 지출은 늘리는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내놓으면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나라살림에는 적지 않은 압력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정책 이슈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 십조원 규모의 지출 약속까지 포함하면 향후 정부의 재정 압박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국제 유가는 오르고 고금리·고물가는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따라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야 공약, 민생토론회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대표적이다.

당장 총선이 끝나면 역대 최대인 한전의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최근 국제유 불안으로 추가연장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해 내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 정책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이 전방위인 감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산세 감세’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공약과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타깃을 두고 있다.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 상향과 근로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올해 삭감된 중소·벤처기업 R&D 예산 복원·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 연장 등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선거기간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도 전면에 부각됐다.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