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4.26

與 “회담 진정성 있나” vs 野 “언론 탄압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에서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영수회담의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열리는 25일에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MBC 잘 들어’ 하면서 회칼 테러를 언급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최근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로까지 번지고) 대파값 보도, 미세먼지 수치 보도도 트집 잡고 심지어 사실 보도한 것도 중징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에는 정쟁뿐”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회담에 진정성이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러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라는 것은 192석 범야권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특검도 마찬가지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 검찰 행정, 범죄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하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도 못 믿겠다’고 주장하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까지 믿지 못해서 특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고, 표면적으로 회담 요청의 목적은 늘 국민과 민생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소중한 기회를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해를 달성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민생’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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