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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사태와 관련해 이런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LH 측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 200여 개에서 4천400여 개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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