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8

尹 “민심 청취 취약했다…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오는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자신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김 신임 수석과 함께 입장해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부활하겠다고 판단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이런 것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상황)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하면서 일선 민심이 대통령께 전달 잘 안되는 거 같다 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이라며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민심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다. 앞으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을 가감 없이 청취해서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로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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