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3.04.26

온라인으로 대출금리 비교 등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추진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해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한다.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는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와 신속한 현장 출동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두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보다 쉽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내부 행정절차는 과감하게 정비하며,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우주항공 등 전문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세 번째 전략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를 내세웠다.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예측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민간과 상호협력해 해결하고, 다양한 국민의견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국방의 난제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갖춘 민간이 해결방법을 기획하는 ‘룬샷(LoonSho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룬샷 프로젝트는 샤피 바칼의 저서 ‘룬샷’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새로운 형태의 R&D 사업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자문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성과는 오는 11월 개최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