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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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쌀값 안정 방안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2일 오후 국회서 협의회를 통해 쌀값 안정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과 적정 생산 대책을 중심으로 쌀값 안정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쌀이 아닌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여당 간사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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