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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양도 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양도 가격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의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나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을 짓고 향후 이전하려고 해도 소유 토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매매할 수가 없는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로 중복 지정돼 개별법령에 따른 특구별 양도 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 해석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업들의 입주를 망설이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법안은 이런 규제 대못을 제거하는 만큼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월 31일과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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