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1

尹-李, 의료개혁 공감…민생 개선엔 정책적 차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첫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등 일부 정부 정책 분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만나자는 데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대다수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4분부터 2시간 15분간 회담을 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정부 추진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면담에 대해 “두 분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며 “특검이나 거부권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에 있었지만 이후 대화에서 논의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서 매월 첫째 주 등 그런식으로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 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논의할 의제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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