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1

尹 만난 李 “거부권 유감 표명·채상병 특검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 등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 15분간 국정운영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시작하면서 “제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 국민의 뜻”이라며 안쪽 주머니에서 A4 용지 여러장을 꺼낸 후 약 18분 동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발언 자체는 ‘요청’이라는 정제된 단어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압박’으로 들릴수 밖에 없는 주문이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 상병 특검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 총 10가지다.

이 대표는 먼저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그는 또, 표풀리즘 논란이 거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끼리 얘기하시죠”라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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