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할것…참여해달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 “구조적으로 충분히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와 특위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 지적을 받았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료계 숫자를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오전 라디오프로 인터뷰에서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의사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민 관심이 의료개혁에 쏠려있고 정부도 전폭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특위 내 의사 위원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사) 단체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를 2:1:1로 배정했고,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로서 이미 충분한 구조”라며 “단순 위원 숫자보다는 실제 논의 내용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숫자’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확언했다.

그는 “특위는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라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고, 의사 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대 정원 대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1차 회의는 5월 초에 열 예정”이라며 “시급한 대책은 특위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