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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감시 유엔 패널 종료…견제 약화 우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의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앞서 안보리는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 11일 대북제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것과 연계해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대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실효성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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