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1.21

민주, 선거제 막판 고심…'명분과 실리' 사이 이재명 결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놓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21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고민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를 마냥 더 미룰 순 없는 만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로 기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 김두관·우원식 의원 등 일부 친명(친이재명)계까지 나서 이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연동형·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사수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 이슈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 3명이 탈당해 제3지대 깃발을 든 상황에서 병립형 회귀를 더 논하는 것은 자칫 당의 원심력만 키운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단 연동형의 경우 여당이 절대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선거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가진 현실적 선택지는 두 가지다.

현행 제도(준연동형)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것과, 병립형 회귀를 하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해 명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결국 유사 위성정당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후자도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론은 여전히 양분돼있다.

다만 지도부 다수는 여전히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병립형 회귀 쪽에 힘을 더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연동형 유지 시 제3지대 세력이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 병립형 회귀에 대해 “국민 배신”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준연동형 유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면서도 당내 분열상을 추슬러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원내 지도부는 조만간 당론을 정리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부 교통정리가 설 연휴 이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