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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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감세안에 "선거용 감세 남발…조세 기본도 몰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잇달아 감세안을 내놓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문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로 상속세를 지목하고, 사실상 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과 세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연초부터 세법 개정안을 즉흥적으로 던져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한 것은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부자들 세금을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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