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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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개혁으로 해소"-野"반노조 정책"…정부 노동정책 두고 대립
여야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통해 거대 노조비리와 특권, 불공정이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반노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勞勞)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땀의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세력만 이익을 독점해선 안 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4년이 지났다. 태워버릴 노동법조차 없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는다”며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미래측도 “정쟁과 방탄에 골몰하는 동안 산적한 노동 현안 문제는 뒷전이 됐다”고 꼬집으며 법정 노동시간 단축 검토를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방해 말고 협조해 통과시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측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예고한 집회·행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경찰을 향해 “노동자들의 잔칫날에 재를 뿌리려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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