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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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특검 목적, 진실 규명 아닌 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께선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이제 국민의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수사외압이 아니라 정치군인의 해병대 붕괴 시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송석준 의원의 궤변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인간적인 막말들은 대통령실이 얼마나 특검법에 떨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엔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말”라며 “현수막 붙인 것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싶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쟁화할수록 진실규명은 늦춰질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끝내 밀어붙인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극적 사건을 정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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