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7

'이달 말 임기 종료'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나선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다.

한 연금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을 해왔고,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영국은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전했다.

스웨덴에선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으로, 이 제도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제도 중 하나다.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온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56.0%가 선택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관례가 꾸준히 지적됐다.

한 연금특위 의원은 ”해외 출장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부담 속에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라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인터넷, 원격회의라는 좋은 방법들 놔두고 임기 말 꼭 유럽을 가야 하나”라며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편하게 논의하면 될 것을 왜 일부 전문가만 동행해 해외로 가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내 전문가, 특히 신 연금과 구 연금을 분리하자는 KDI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며 “국내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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