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5.08

與 “환노위 불참” vs 野 “소임 다하라”

21대 국회는 여야간 힘겨루기로 임기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일방 통과에 항의하며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불참했고,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당 측 권고에 따라 자리를 비웠다.

환노위는 결국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금체불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9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는 202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나머지 93개 안건은 소위원회에 부치면서 마무리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채 해병 특검으로 회의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라며 “도대체 채 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의사일정을 저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여당의 시녀인가, 여당 명령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통치로 입법을 대체하고 입법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 장관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 안 한 노동부 환경부 장관 해임 촉구결의안 채택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 체납 금지법 등이 현재 계류돼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안들인데도, 이들이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라”면서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고,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협의하면 좋았을 것을 힘으로 밀어붙였잖나”라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회의 개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환노위의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농해수위처럼 민주당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오는 9일 여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정부 합의가 가능할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홍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양당 간 대화를 하고, 대통령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으니 그때 가서 소통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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