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2024.02.21

윤재옥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추진"…서울 편입·경기 북부 분도 등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 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한 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혁,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다”며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다”고도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고 시행 전 폐지가 답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기겠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정치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를 촉구했다.

정부의 지난 성과를 거론하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